개나리아구찜 본점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466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1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3767
판정사항
근로자와 근로조건 등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장을 벗어나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하였던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