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시설관리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67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6-19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3778
판정사항
합의 및 공소기각 된 사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함
판정요지
○ 제1징계사유 - (초심과 달리) 인정되지 아니함 - 익명의 제보와 일부 직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보 고객과의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필 확인서와 면담 내용, 금품수수 행위를 목격한 동료 직원과 관리자의 진술서를 살펴보더라도 위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움 ○ 나머지 징계사유 - (초심과 동일) 인정됨 - 이 사건 근로자도 인정함 ○ 징계양정 - 합의 및 공소기각 된 사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은 적정함 (초심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