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9034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3
판정사항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어 전보는 정당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학예사 자격을 요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만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근로자의 질병 치료로 인해 향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의 공백이 발생될 것을 감안하여 행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 학예사 경력 축적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가 자격 소지자여서 가질 수 있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전보는 업무분장에 불과하여 근무장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어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충분한 협의 절차가 누락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전보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보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로의 제안 등을 한 점도 감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