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농업협동조합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4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3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3. 8. 4.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25. 1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여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