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세움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71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26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625
판정사항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다시 원직에 복직한 점, ② 근로자는 재심신청일 이전인 2025. 9. 19.에 ‘2025. 7. 31.자로 소급하여 퇴사하고자 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도 2025. 7. 31.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