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부당견책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4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상 재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상 재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