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 유지재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52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는 2026. 1. 22.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 해지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6. 2. 9.에 권고사직 동의 의사표시를 번복하였지만, 권고사직 동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한 점 ③ 근로자가 2026. 1. 22. 사직 의사 표시 이후 필수 이수 교육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점, ④ 2026. 2. 3. 근로자가 제외된 반 편성에 대해 근로자가 다른 동료 교사에게 사직 의사를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