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드림리더 부당해고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7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7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불분명하고 해고회피 노력도 획안되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바 없고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