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즈테크온 부당경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17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1
판정사항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움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하는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