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경상남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용자는 노동조합이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와 관련한 교섭을 요구한 교섭의제 중 적어도 노동안전, 휴게실 개선,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