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디클리셰무브먼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2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급 없이 개인 매출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트레이닝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다른 곳에서 개인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점, 수업과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