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회계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60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0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전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6. 3. 25.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2026. 3. 26.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