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68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0
판정사항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인 센터장의 성희롱 사건에 센터장을 위하여 조력을 한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은 징계처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