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머큐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8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30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원할 경우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며, 정규직 전환 관행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