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림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판정사항

근로자가 구제 절차 중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하였고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완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전보가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