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공진산업개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62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7
심급사건
경북 2025부해858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5. 8. 1.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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