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씨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3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15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입찰공고나 경비 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용승계에 대해 논의한 사실만으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고용승계 관행이나 그 외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