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티디아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6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해고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고객사의 보안 규정 위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함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4,445,120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