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휠복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91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4
판정사항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지 여부를 선택하라는 취지로 한 발언이 강박 등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