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부당등급결정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479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5-11
- 심급사건
- 충남 2025부해559
판정사항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2024. 8. 29.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3년도 개인종합평가등급이 E등급으로 결정된 사실 및 2023년도 경영평가성과급 미지급 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는 위 이메일을 수신하여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23년도 경영평가성과급은 2024. 9. 13. 지급 대상인 전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데, 근로자는 이를 받지 못하였다. 2025. 6. 20.에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