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25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5
판정사항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그 문구상 시용근로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DM이 작성한 면담일지 등에서 근로자와 고객과의 마찰, 동료 직원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점장 또는 DM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등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