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라인게임즈 주식회사 부당견책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3-20

판정사항

견책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참고인1의 진술 외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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