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스텍시스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4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14

판정사항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이유 등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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