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송산업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7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입찰공고문, 경비용역 도급계약서 등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에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