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치아카데미인재개발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10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17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약직 전환일과 사직서 작성일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강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사용자에게 2025. 11. 1.～12. 31.의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④ 그 외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