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 차별시정 재심 신청(기)
- 사건번호
- 2026차별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13
- 심급사건
- 울산 2025차별9001
판정사항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5. 10. 29. 이 사건 시정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명절휴가비 중 마지막으로 지급된 2025년 설 명절휴가비의 지급일자는 2025. 1. 20.이고, 마지막 급여 지급일은 2025. 4. 1.이며, 근로계약 종료일은 2025. 3. 20.이므로, 이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신청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