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크레더블버즈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755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3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본채용 거부 시 수습 평가와 서면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1에서 수습기간을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1과 동일하게 근로계약2에도 수습기간 평가 등이 명시된 점, ③ 인사 담당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수습연장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수습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