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안전기술협회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71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3-12
- 심급사건
- 경기 2025부해2960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전보 근거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협회 내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갈등을 줄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을 분리 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을 반복하여 직원들에게 심리적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감사실의 지적과 근로자가 다른 다수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가능한 전보지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전보하였고, 담당업무나 급여에 변동이 없으므로, 전보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로 보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