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원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0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2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 퇴사 일자를 ‘2026. 2. 28.’로 적은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종용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