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부성 에스 씨 아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16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청원경찰 용역 도급 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청원경찰 용역 도급 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확인되지 않고, 고용승계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