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코튼하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6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19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판정요지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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