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코튼하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46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19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판정요지 별지 참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별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