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노37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1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증 발급 제한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증 발급 제한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증 발급 제한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입증 발급 제한행위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