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신반포중앙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6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7-24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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