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국방과학연구소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3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30
판정사항
원청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원청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