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파스타광주일곡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41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해고 사유가 부당하고, 해고 절차가 위법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휴대폰 사용, 손님 응대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사용자는 해고 사유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2026. 3. 30.(월) 17:38 구체적인 사유없이 카카오톡으로 즉시 해고하여 해고 절차는 적법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