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푸드아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53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07
- 심급사건
- 전북 2025부해308
판정사항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요지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가 존재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까지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 운영 상황을 인식하고 2025. 7. 20.까지 나오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