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13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03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 징계처분의 일방적 취소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하고, 선행 징계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이중징계 원칙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가.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가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선행 징계처분의 일방적 취소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설사 선행 징계처분의 취소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징계양정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