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부당감봉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75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0
판정사항
임금 동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결과일 뿐,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임금 동결은 근로자에게 확정·귀속되어 있던 임금을 사후에 박탈한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임금인상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인사재량 행사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