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현대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8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8-03
판정사항
해고 철회와 복직명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