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에너지 주식회사 황제주유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2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바,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바, 구제신청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