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다원건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26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4-07
심급사건
강원 2025부해175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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