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오티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633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9-22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객관적인 재무상태에 비추어 보면 경영상 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