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리솔루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32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9-01
판정사항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인사권 행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휴가원은 일정 통보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근무시간·장소 및 비품 제공도 금융전산망의 운영과 보안상 제약에 따른 것인 점, ③ 근로자는 월 770만 원의 도급계약을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하였으며, 사용자와의 계약기간도 1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