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동씨앤에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92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11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436
판정사항
사용자의 퇴직 제안을 근로자들이 수용하여 자필로 퇴직일자, 퇴직사유를 기재한 퇴직원을 작성,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2025. 11. 4.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들이 자필로 퇴직일자를 ‘2025. 11. 3.’, 퇴직사유로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은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들이 작성한 퇴직원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2025. 11. 4.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용 기기와 차량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