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사안과 같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준공과 동시…

【질의】

○○시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을 통해 공연장을 건립하여 해당 공연장에 대해 민간사업자((주)□□씨어터)가 시설관리운영권을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설관리운영권이 없는임대인(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의무가있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또한, 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이 처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여기서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사안과 같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바,

-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법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시설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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