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기관 지정인력 또는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인력 중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나”목의 자로 대체가능 여부
- 문서번호
- 산업보건과-2922
- 회시일
- 2009-07-23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 안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3], [별표 10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또는 등록 기준 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 목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 개념이므로 “나”목에 해당하는 자 대신 “가” 목의 해당자를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가” 목에 해당하는 자를 2명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 요건으로 인정 ※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분석인력에 해당하는 “다” 목의 해당자는 별도로 두어야 함
【질의요지】
지정조사기관 및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 중 “나”목에 해당하는 자 1명을 “가” 목의자 1명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회답】
산 안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3], [별표 10의 4]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 또는 등록 기준 제1호의 인력기준 중 “가” 목에 해당하는 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상위 개념이므로 “나”목에 해당하는 자 대신 “가” 목의 해당자를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즉, “가” 목에 해당하는 자를 2명 두어도 지정 또는 등록 요건으로 인정 ※ 석면조사기관의 경우 분석인력에 해당하는 “다” 목의 해당자는 별도로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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