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헌재결정례 자료 목록 · 20쪽

• 추가상병 상병명 변경승인(기질성 뇌장애, 우울장애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9구단9393 · 2022-01-28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044 · 2022-01-28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039 · 2022-01-28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297 · 2022-01-2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197 · 2022-01-27
• 해고무효확인대법원 2018다207847 · 2022-01-27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5701 · 2022-01-27
•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518 · 2022-01-27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0누37965 · 2022-01-27
•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5435 · 2022-01-27
• 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5671 · 2022-01-2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전주지방법원 2020구단1612 · 2022-01-2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1누37054 · 2022-01-26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638 · 2022-01-26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20구단620 · 2022-01-26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부산지방법원 2020구단20068 · 2022-01-26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519 · 2022-01-26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1누52466 · 2022-01-2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7660 · 2022-01-26
•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4880 · 2022-01-2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854 · 2022-01-26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인천지방법원 2020구단1749 · 2022-01-25
• 미지급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477 · 2022-01-25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151 · 2022-01-2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365 · 2022-01-2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503 · 2022-01-25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167 · 2022-01-25
•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6152 · 2022-01-25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정부지방법원원 2021구단799 · 2022-01-2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1누53261 · 2022-01-2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343 · 2022-01-2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0누56409 · 2022-01-2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048 · 2022-01-20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울산지방법원 2021구합6182 · 2022-01-20
•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1123 · 2022-01-19
•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청구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048 · 2022-01-18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098 · 2022-01-18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서면해고통지에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기재되지 않고 축약기재되어 그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1두50642 · 2022-01-14
• 취업규칙무효확인서울고등법원 2020나2047060 · 2022-01-14
• 요양급여승인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21누48689 · 2022-01-1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343 · 2022-01-14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2384 · 2022-01-1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252 · 2022-01-1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650 · 2022-01-14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81 · 2022-01-14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3403 · 2022-01-14
• 장해등급결정 및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대구지방법원 2020구단10499 · 2022-01-14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577 · 2022-01-14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3203 · 2022-01-14
•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497 · 2022-01-14
• 임금대법원 2019다218837 · 2022-01-1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336 · 2022-01-13
• 변호사법위반대법원 2015도6326 · 2022-01-1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959 · 2022-01-13
• 변호사법위반대법원 2015도6329 · 2022-01-13
• 요양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6411 · 2022-01-1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대법원 2021두38567 · 2022-01-13
• 임금[취업규칙 중 급여체계에 관한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안]대법원 2020다232136 · 2022-01-1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4999 · 2022-01-1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21구단970 · 2022-01-1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058 · 2022-01-1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3438 · 2022-01-13
•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광주지방법원 2020구단11629 · 2022-01-13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431 · 2022-01-1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981 · 2022-01-1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986 · 2022-01-12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539 · 2022-01-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부산고등법원 2021누10579 · 2022-01-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323 · 2022-01-12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181 · 2022-01-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682 · 2022-01-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12155 · 2022-01-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136 · 2022-01-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853 · 2022-01-12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서울고등법원 2021누41305 · 2022-01-12
• 이종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587 · 2022-01-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744 · 2022-01-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373 · 2022-01-12
•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21구단10317 · 2022-01-12
•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535 · 2022-01-12
•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4446 · 2022-01-12
• 미지급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583 · 2022-01-12
•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433 · 2022-01-1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074 · 2022-01-12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인천지방법원 2020구단2940 · 2022-01-11
• 요양보험급여승인결정 취소의 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7223 · 2022-01-11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5251 · 2022-01-11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9222 · 2022-01-11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287 · 2022-01-07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851 · 2022-01-07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대법원 2017도15175 · 2021-12-30
• 임금대법원 2016다4747 · 2021-12-30
• 인사발령무효확인등대법원 2017다217632 · 2021-12-30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740 · 2021-12-29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0325 · 2021-12-23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562 · 2021-12-23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0076 · 2021-12-23
•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811 · 2021-12-2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2624 · 2021-12-23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661 ·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