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 사건번호
- 2025단협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5-12-10
- 심급사건
- 중앙 2026단협1
판정사항
‘당직형태’는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업무’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단서의 ‘최소화’는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0명 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16조제1항 본문의 ‘당직형태’는 사용자가 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업무’만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교무업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으로 해석되며, 단서의 ‘최소화’는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0명 배치’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