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리버스랩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49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28

판정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