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콜렉스어학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35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8-2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9748
판정사항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